2009년 9월 17일 목요일

성매매는 6년, 옥살이는 4년

성매매 강요 `몹쓸 무속인' 일가에 중형 선고

기사 내용이야, 사채 쓰게 하고 못 갚으니까 몸으로 6년 동안 10억을 갚게 만든 재태크의 달인 가족에게 무려 4년 징역이라는 무시무시한 중형을 내렸다는 쓰잘떼기 없는 이야기이다.

베베 꼬와서 써놓긴 했다만, 저런 미친 놈에게 고작 4년 주는 현실이 답답하다. 죄와 벌이 모두 법률에 기록된 대로만 되어 있고, 그걸 판사가 해석해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뇌는 이해하지만, 가슴이 이해 못 해준다. 이런 감정이 나만 드는 게 아니라는 것은 댓글을 보면 알 수 있다. 뭐, 판사 욕할께 아니네마네 등등 ... 결국 거의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바는 저런 쓰레기에게 솜방망이 같은 처벌이라는 것이다.

판검사가 날고 뛰어도, 법전에 "10년 이하 징역형~ 퉤퉤~"라고 정해져 있다면, 맘에 들지 않아도 10년 이하 징역을 줘야한다. 거기까지가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법률이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면, 판검사를 압박할 것이 아니라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을 압박해야한다. 그래서 법을 좀더 정밀하고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정말 우리 목소리를 들어줄 국회의원을 뽑아야한다. 우리가 가장 중요시 하는 가치를 실현할 사람으로 말이다.


지금? 성추행하는 새끼도, 위장전입하는 새끼도, 서민법률 제껴두고 방송법부터 처리하는 새끼도 국회의원 하는 세상인데, 성범죄에 대해 눈에 들어는 국회의원이 있으려나? 설마 못생긴 맛사지녀가 좋을지, 예쁜 맛사지녀가 좋을지가 최대 관건인 것은 아니겠지?

이런 국회의원만 골라 뽑은 건 누구? 궁민~ 누굴 위해서? 궁민~ 여러분~ 성범죄 없는 나라입니다~ 뿌레땅~